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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보다 줄이기로 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을 전년(추경 포함)보다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와 정부 소유 건물 등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할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총지출(추경 포함) 규모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다.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문재인 정부 8.7%였다.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국가채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8.7%에 달하는 '수퍼 예산안'을 반복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엔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위해 매각할 수 있는 정부 자산은 최대한 매각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16조원 이상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 혁신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유휴, 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이다.

행정 목적이 아니라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우선 매각 대상이다. 매각 시 약 2000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뒀는데 매입 후 5년이 지나도록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토지도 팔기로 했다. 11건 정도이며 장부 가격은 약 900억원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조기 매각이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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