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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제2 정의연 사태 막는다

    조백건 기자

    발행일 : 2022.08.09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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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단체 회계부정 문제" 정의연 사태 우회 언급

    감사원이 10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감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친(親)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국고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지원 규모도 늘고 있다"며 "얼마 전 모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 회계 부정 문제가 제기돼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시민단체 보조금 지출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시민단체 지원 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6개)와 광역자치단체(1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1716개 시민단체다. 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서울시로 총 579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줬다. 그다음으론 행안부(280개), 통일부(190개), 외교부(188개), 문체부(185개), 환경부(183개), 여성가족부(111개) 순이었다. 감사원은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공직 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 대상이 된 중앙 부처들과 서울시는 그간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로 크고 작은 논란을 빚었던 곳들"이라고 했다. 정의연도 이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의원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간부가 2013년부터 7년간 유령 직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23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엔 마을과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는 물론 주거, 청년, 노동, 도시 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친정권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은 독립 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빼돌려 본인 옷값, 이발비, 마사지비 등으로 쓴 사실이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복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관련 제보가 감사원에 접수되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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