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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
만 5세 입학 정책은 빠지고
초등돌봄확대 등 새로 담겨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퇴는 처음이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려 한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박 장관 사퇴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한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 본격 논의·추진'등이 쓰여 있었지만, 국회 자료에선 모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당장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론화를 거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국회 자료에서 빠진 것은)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 생략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초등전일제(全日制)학교'와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 정책들은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오후 8시까지는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발표 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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