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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경수 사면 제외될듯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2.08.09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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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지만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연말 특사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경우 애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경제인과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될 경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의 경우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석방된 상태라는 점에서 사면·복권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직전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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