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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박 장관으로는 막중한 교육 과제들 감당키 어렵다

    발행일 : 2022.08.08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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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기자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쟁점에 관한 질문에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 뒤 외고와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일 "연말 고교 체제 개편 발표 때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신임 장관이 임명 한 달여 만에 자신이 밝힌 핵심 정책 두 가지를 다시 거둬들인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 폭락의 한 요인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선 경질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박 장관에 대해선 지명 때부터 음주 운전 경력과 함께 비전문가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다. 그 우려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박 장관의 실책은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 교육 정책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의 문제를 해소시키려 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튀어나온다. 교육 분야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장관이라도 막상 정책을 결정할 때면 다각도로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박 장관은 교육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의견 수렴 없이 입학 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중요 정책을 불쑥 내놔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쓰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은 고비를 극복하고 실적을 쌓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관은 실전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하루하루 정확한 판단으로 막중한 결정들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박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업무를 감당하기엔 힘에 벅차다는 인상을 준다. 앞으로도 결정해야 할 중요 정책이 많은데, 그때마다 교육부 조직을 이끌면서 정책을 관철시킬 역량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정부가 꼭 이뤄내야 할 교육 과제들이 있다. 박 장관이 전면에 나설 경우 그것들에 추진력이 붙기 힘들 것이다. 본인으로선 괴로운 일이겠지만, 박 장관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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