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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발행일 : 2022.08.08 / 여론/독자 A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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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설이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서 냉전 시기 미국은 3만개, 소련은 4만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전략 때문이었다. MAD는 말 그대로 '미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핵무기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핵무기로 공격하여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The Unthinkable)' 생각하는 방안이었기에 미국 전략가들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상식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북한을 상대하려면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의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5000만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 협박을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비상 동원 체제를 유지해 왔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북핵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 억제 및 전투 수행단(Strategic Deterrence & Warfighting Group)'을 발족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600개의 전술 핵무기 중 일부를 재배치하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폐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17년 10월 강경화 장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드 3불'을 밝혔다. 이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상식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작 '사드 3불'을 폐기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우리가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할 때 이를 수용하고 지지했어야 했다. 2017년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는 '북·중 관계사에서 본 사드 문제'라는 강연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인 적이고,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 친구이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관계가 '협력과 경쟁'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변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고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 동안 중국의 '북한 껴안기'는 더욱 심해졌다.

    우리는 '사드 3불'과 관련된 중국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금년 들어 북한은 21차례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시험을 실시했고, 최근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드 3불'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안보 소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사드 3불'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식 배치가 미뤄지고 있는 성주의 사드를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위성을 비롯한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탐지와 요격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추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경우 이를 계기로 '사드 3불 폐기'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발할 명분이 약할 것이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 3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16년 동안 불장난을 계속하는 북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기고자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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