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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상사와 단둘이 마신후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2.08.08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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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사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뇌출혈로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사와 일대일로 가진 술자리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평소 개인적 친분이 없고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 등을 했다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귀갓길에 발생한 부하 직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 회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경비직으로 근로하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졌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업주 지시로 이뤄진 회식이 아니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리부장은 평소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 직원들과 회식을 많이 해왔고 이날도 원래 직원 4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3명이 불참하면서 직원 A씨가 대표로 나가게 된 것"이라면서 "A씨와 상사 사이에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동료 직원들의 업무상 불편 사항에 대해 얘기했고,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인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A씨가 이에 맞추려다 불가피하게 과음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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