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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위 내일 열려… 김경수 포함여부 주목

    송원형 기자

    발행일 : 2022.08.0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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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최경환·남재준·이병기 거론
    이재용 등 경제계 인사 포함될 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대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정치권 인사로는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폭이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작년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끝났다. 하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가 컸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장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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