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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납안돼＂

연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잇따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중국이 껄끄럽게 여기는 우크라이나·대만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이들 회의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과 국제 정세에서 가장 긴급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 "유엔 헌장상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존중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EAS 회의 때 옆자리에 앉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직접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 한·러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중 충돌의 핵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격화하면 공급망 교란을 포함해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행위는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한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법칙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이 발생한 해역이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미국 등 서방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판·압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사흘 뒤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거부감이 큰 이슈들을 정면 거론한 것이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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