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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포퓰리즘의 끝… 64%(6월 물가상승률) 인플레 덮쳤다

    김신영 기자

    발행일 : 2022.08.06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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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거덜난 아르헨티나 만성적 高물가에 신음

    "아르헨티나 국민은 월급이 들어오면 마트부터 달려갑니다. 한 달 치 생필품을 한꺼번에 사려고요. 모두 '오늘이 제일 싼 날'이라는 걸 알거든요."

    지난달부터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정석씨는 5일 통화에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월급날이면 생수, 화장지 등 생필품 한 달 치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에 2000페소(약 2만원)였던 라면 다섯 봉지 1팩이 지금은 2500페소로 올랐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불길에 휩싸여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물가 급등은 차원이 다르다.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6월 50%(전년 대비)를 넘어선 후 지난 6월엔 64%까지 치솟았다. G20(주요 20국) 가운데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기준금리를 내리며 일부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튀르키예(터키)를 빼면 가장 높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기준 금리를 지난달 8%포인트나 인상하면서 연 60%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4일에는 임명된 지 24일 만에 경제장관이 경질되면서 한 달 새 경제장관의 얼굴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퍼주기'로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부, 돈을 찍어대는 중앙은행, 반시장적 정책 남발 등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다.

    ◇가격 상한제 등 반시장 정책 실패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방위적인 가격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치즈, 고양이 사료, 면도 크림 등 1432개 품목에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물가가 뛰면서 총선의 전초전 격인 예비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극약 처방에 나섰다.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는 실패로 끝났다. 주춤하는 듯하던 물가는 더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주재원인 하영택씨는 "업체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가격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정부 조치가 유지되지 못했다"고 했다.

    2019년 집권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페로니즘'의 계승자를 자처한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페로니즘은 광범위한 무상 복지와 자국 우선주의 등을 아우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경제 체제다.

    페르난데스 정권 또한 각종 보조금과 복지를 늘리는 한편 세금을 낮춰 왔다. 반복된 세금 인하로 아르헨티나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근로자의 15%뿐이다. 세수는 적은데 코로나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아르헨티나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 올해는 4.5%가 예상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구멍 난 재정은 중앙은행의 '돈 찍기'로 때우는 중이다. 재정 적자를 막으려 찍어낸 돈이 GDP의 3.7%에 달한다. GDP가 2000조원 정도인 한국이라면, 한국은행이 약 74조원을 찍어 재정 적자를 메운 셈이 된다.

    ◇포퓰리즘 정책에 망가진 경제

    지나치게 잦은 선거도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는 4년, 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진다. 정치권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반복되는 선거를 전후해 포퓰리즘적 '돈 풀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만 세 차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한 아르헨티나는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부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긴축을 통한 재정 적자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도 비슷한 합의를 했지만, 표를 노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약속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 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은 경제 원칙과는 무관하다. 전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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