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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 관련 고위직 전원이 비전문가, '5세 취학' 논란 우연 아니다

    발행일 : 2022.08.05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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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없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복지 전문가로 교육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불쑥 꺼내 혼란을 초래한 배경에는 이렇게 교육 라인이 모두 비(非)전문가인 것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민감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큰 방향은 물론 용어·토씨 하나가 오랜 갈등과 조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육 문제를 역사와 맥락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섣불리 바꾸겠다고 나서면 사회적인 파장에 이어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관, 차관, 차관보는 물론 대통령실 수석까지 모두 교육행정 무(無)경험자로 이뤄진 경우는 과거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면 안이한 인사이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합을 만들었다면 무책임하다. 비전문가들인 만큼 교육부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장관이 불쑥 정책을 내밀고 차관·차관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다. 초등 입학 연령만 아니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함께 내놓은 외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특목고 가운데 '외고'만 골라 폐지하겠다고 하자 외고 쪽에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들이 외고 폐지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해 제2의 '5세 취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 앞에는 대입 제도 개편, 대학 구조 조정,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같은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모두가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현안이다. 지금 같은 '아마추어' 교육부 수뇌부로 가면 유사한 정책 사고가 빈발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교육 정책 라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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