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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여전히 막힐듯

매진 행렬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원소주'가 촉발한 전통주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원소주는 올해 초 가수 박재범이 출시했는데, 전통주로 분류되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닌데 왜 '원소주'나 미국인이 만든 '토끼 소주'는 전통주냐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전통주는 주류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을 받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통주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강원 횡성군 국순당 공장을 찾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전통주 분류 체계를 다듬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통주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간 전통주에 포함되지 못한 서울장수생막걸리, 지평막걸리 등 탁주와 백세주, 백화수복 등이 새로 편입됩니다. 정부는 이 술들을 '일반 전통주(가칭)'라는 이름으로 전통주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대신, 전통주가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네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전통주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있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전통주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통주에만 혜택을 주면, 외국 술 차별로 세계무역기구(WTO) 호혜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간 전통주로 분류했던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서 제외할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 법인이 인근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이 전통주였습니다. 원소주도 강원 원주의 농업 법인이 그 지역 쌀로 만들어 전통주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원소주 등은 더 이상 전통주는 아니고, 지역특산주입니다.

장수생막걸리 등 '일반 전통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긴 하는데 주류세 감면,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도 업계는 환영합니다.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이고 가평잣막걸리를 19년째 만드는 '우리술' 박성기 대표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전통주를 전통주라 부르지 못해 한이 맺혔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토록 반기는 법이라면, 진작에 개정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고자 : 황지윤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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