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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폐지 방침' 발표해

'초등 입학 연령 하향'에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외고(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외국어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 서 있는 스스로를 꿈꾸며 공부하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외고 재학생 청원이 올라와 4일까지 1만1225명이 동의했다. 앞서 1일에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에 있는 외고는 30개로 5800여 명이 다니고 있다.

박 장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선 교육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나 정책 연구 없이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의 법적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없애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고교 체제 구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박순애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외고'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애초 교육부 업무 보고 자료에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돼 있을 뿐, 외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박 장관은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 졸업생 상당수가 어학이나 국제분야와 상관 없는 분야에 진출한 점 등을 들어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발표에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는 현재 외고를 포함해 과학고·국제고 등 전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책 연구를 막 시작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학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취지가 미래 사회 수요에 안 맞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부도 그런 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했지만, 브리핑 때 언급한 외고 폐지 방침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에 대한 장관 생각이 뚜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특정 학교를 없애는 문제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추진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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