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검찰, 중앙지검서도 자료 확보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자료 확보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형사1부는 "채널A 감찰 관련이라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 기록만 주겠다"고 했지만 박 당시 담당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받아갔다.

그런데 박 검사는 2020년 12월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나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다.

이런 정황이 알려지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14일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3부는 작년 6월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법조계에서는 "민간인인 감찰위원들에게 통화 기록을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한 장관 관련 수사 자료도 공개했으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한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박 검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본문자수 : 101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