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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공정위원장 임명 또 미뤄지나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8.04 / 경제 A1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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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후보였던 홍대식 교수는 자녀가 국적 포기, 병역문제 논란
    또 다른 후보는 본인이 계속 고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찾기가 더 길어질 모양입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인사 검증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당초 후보자 지명을 받았던 송옥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과거 학생들과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0일 자진 사퇴한 뒤 청와대는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교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중국적자인 자녀가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병역 문제라 폭발성이 커서 고민 중인 모양입니다.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국적 이탈'이 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홍 교수의 아들은 중·고교, 대학 모두 미국에서 마쳤고 현재 직장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더군요.

    홍 교수와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 남아 있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새로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도 못 정한 셈입니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초기에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낙마한 송옥렬 교수에 이어 홍 교수까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정해 놓기라도 한 모양"이라며 "후보군을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위원장이 정해져야 중심이 잡힐 텐데 영 일손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그렇게 없을까요?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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