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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머물고 있던 윈저궁에 석궁을 가지고 침입했던 20대 남성이 반역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헌군주제인 영국은 여왕이 곧 국가를 상징한다. 따라서 여왕에 대한 위협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영국 경찰은 2일(현지 시각)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날 아침 윈저성 앞마당에서 체포된 자스완츠 싱 차일(20)을 반역법에 따른 여왕 시해 시도와 살해 위협,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역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싱 차일은 체포 후 구금된 상태에서 영국 경찰청 대테러지휘부의 조사를 받았다.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는 변호인 주장에 따라 정신 감정도 거쳤다. 그는 오는 17일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영국에는 각각 1695년, 1800년, 1842년, 1945년 반역법이 존재한다. 반역 행위의 정의와 위법 요건, 처벌 수위 등을 덧붙이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뒤에 만들어진 법이 앞의 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일부 규정이 수정·삭제·대체되면서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된 규정은 1842년에 제정된 반역법 2조다. 이 법은 처벌 대상을 군주를 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총기를 겨누거나 물건을 던지는 단순 위협 행위로 확대했다. 지난 1981년에는 여왕을 향해 공포탄을 쏜 남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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