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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사태로 한계 드러나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를 둘러싼 혼란 뒤에는 비(非)전문가 일색인 교육 수뇌부 인적 구성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전무하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이처럼 장관·차관·차관보가 모두 교육 행정 무(無)경험자로 이뤄진 경우는 과거 정부에선 거의 없었던 일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하나하나가 민감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통한다. 교육 정책을 다루거나 교육 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 지명 당시부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그 맹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없던 내용을 본인 의지로 업무 보고에 갑자기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과거 학제 개편이나 유보(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그리고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정책이 도입된 과정을 쭉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 없이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이 흔들리면 다른 지휘부 참모(차관이나 차관보)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현 교육 수뇌부는 이 역시 미비하다. 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교육 행정을 모르는 장관이 (문제가 있는) 특정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차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장관이 모르면 차관이라도 (교육 정책을) 잘 알아야 하는데 둘 다 '초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6월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4년간 이어져온 등록금 규제에 대해 "이번 정부는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등록금을 올리냐"는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다시 며칠 만에 "당장 올릴 계획은 없다"고 수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차관이 학부모들이 등록금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현재 교육 정책은 '아마추어'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 부처뿐 아니라 결국 교육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방향을 내놓아야 할 대통령실도 구설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대통령실 교육 정책은 안상훈 사회수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연금·복지 분야가 전공일 뿐 교육 정책을 다뤄본 경험은 없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권성연 교육 비서관이 보좌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육부 내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아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하긴 무리"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거나 부처 자체를 다른 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박 장관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하겠다'면서 호응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일삼는 등 개선해야 할 지점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교육부 직원들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청취해야 하는데 박 장관은 이런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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