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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김윤주 기자

    발행일 : 2022.08.04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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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단장 마치고 6일 재개장

    서울시가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태로 사용 허가를 얻어 집회를 편법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화제' 등의 명칭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엄격하게 심사해 반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내용에 따라 여가나 문화 행사 목적이 아닐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돼 있다"고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려면 서울시에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민노총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이 행사 이름을 '문화제'로 적어 광장 사용 허가를 얻어내고 사실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시위 대부분이 허가해준 목적 외 사용이었다"며 "앞으로는 광장 사용 목적을 '문화 행사'로 적어낸 뒤 실제로는 집회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이 개장하고 나면 8일부터 광화문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광장 사용은 2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광장 내에서도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제한된다. 이 중 육조마당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청서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문단이 소음, 교통, 시설 훼손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과거 같은 '편법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성격이나 참가 인원, 신청 일수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특정 일자에 연속해서 신청을 하거나 행사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등 집회·시위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과거에는 서울시 내 소관 부서가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자문단은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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