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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노인 기준 연령 상향해 복지 재정 악화 막아야

    배연일 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

    발행일 : 2022.08.03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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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인구 집계 이후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1% 늘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에 달했다. 장수(長壽)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갈수록 부실해지는 복지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 지하철 무임 승차 등 경로 우대 제도를 비롯,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관련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후인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노인 복지 수혜 대상 연령을 그대로 둘 경우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요즘 65세 중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50~69세 4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2.6%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제도와 빈곤 문제 등을 포함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고자 : 배연일 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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