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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佛 "북핵 CVID(완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 NPT 특별성명

    파리=정철환 특파원

    발행일 : 2022.08.03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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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유럽연합(EU) 등이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했다. 북한 핵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 위협,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핵 문제라는 데 국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CVID는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 거론한 이래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방식이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북아일랜드 포함)은 이날 특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핵 위협 중단과 이란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완전 이행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도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EU는 북한에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과 이란 핵 문제 못지않게 한반도의 상황 역시 심각하다"며 "IAEA가 북한에 못 들어간 지난 13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중대한 시기에 모였다"면서 "지금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서한을 보내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NPT 조약국으로서 조약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핵무기 감축 협정 역시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핵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고, 핵무기 위협을 확대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핵무기에 대한) 독재자의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며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를 접할 것"이라며 핵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서자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준비 태세' 돌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푸틴 이외에 러시아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핵위협에 가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러시아가 (이와 같은 협상에) 자발적이고 선의(善意)로 나설 수 있을지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핵군축 협상을 위해 먼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고, 서방에 대한 핵 위협도 거두라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NPT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1945년 8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廣島)가 지역구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핵무기의 미(未)사용 지속, 핵 전력의 투명한 공개, 핵무기 감축 지속 등 이른바 '핵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히로시마 액션 플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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