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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나흘만에 물러선 尹정부

    김연주 기자

    발행일 : 2022.08.03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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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단체 만난 박순애 교육 "국민이 원치 않는데 시행하겠나"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진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물러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들어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훈 사회 수석도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은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이 나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사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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