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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공공기관 개혁, 일 안 해도 월급 오르는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발행일 : 2022.08.0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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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과잉 복지를 개혁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호화 청사나 사장 및 임원급의 대형 사무실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몸집만 커졌지 경영 부실은 심각해졌다. 공공기관 인력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34.4%(11만5000명) 늘었다.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6.8%(84조원) 증가했다.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철밥통 호봉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도에 따라 임금 수준 및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어야 할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무 연수에 따라 저절로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관행이 뿌리 깊다. 특히 공공기관의 95%가 호봉제를 실시한다. 지금처럼 경직된 호봉제를 고치지 못하면 공공기관 개혁은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번번이 임금 체계 개편에 실패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까지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지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조차 강성 노조의 반발로 '자율 추진'으로 뒷걸음질쳤다.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이 불과 18곳인데, 그나마 '무늬만 직무급제'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직무와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대충 도입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 체계 개혁 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생산성 향상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도 힘들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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