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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수사지휘 의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행정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 전 실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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