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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하려다 등골 휠 판＂

서울에 있는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는 2학년생 김모(27)씨는 이번 여름방학에 50만원을 주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학원에서 역대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정리해주는 수업을 듣는다. 그는 작년 초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다른 학원에서 약 2개월간 100만원짜리 민법 선행 강의도 들었다. 김씨는 "로스쿨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학기 중이나 방학 때 학원 강의를 들을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시험 대비를 족집게식으로 해주는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출범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게 돼 이른바 '오(五)탈자'가 된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송모(23)씨는 올해 로스쿨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인터넷 강의로 90만원짜리 민법 강의, 40만원짜리 형법 강의를 들었다. 지방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 때 서울로 '원정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부산대 로스쿨생 김모(26)씨는 "방학 때 같은 학교 동기들의 3분의 1을 서울 신림동 학원에서 만난다"며 "본가가 서울인 학생도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인근 고시원을 구해 방학 내내 지낸다"고 했다.

이런 '사교육'이 일반적인 일이 되면서 '경제력'이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작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연간 등록금은 1425만원에 육박한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1950만원)였고, 입학금을 포함하면 연세대(2150만원)가 가장 비쌌다. 반면 로스쿨 학생 중 학비의 일부라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최근 수년간 전체의 30~4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변호사 시험 관련 강의를 녹화해 파는 불법 거래상이 등장했다. 로스쿨 학생이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강의가 있을 때, 이 커뮤니티에 강의 앞에 붙는 초성만 이용해 'ㅈㅇㅅ 상법 구합니다'와 같이 글을 올리면 판매자가 연락을 해온다고 한다. 불법인 만큼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로스쿨 학생은 "시중 가격의 절반쯤 되는 가격으로 강의를 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액의 학원 강의나 불법 강의 매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 수업만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권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강의 시간 내내 다른 교수가 쓴 책만 줄줄 읽거나, 코로나 비대면 수업 때는 작년에 녹화했던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생 최모(25)씨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학의 특성상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스쿨 수업보다는 핵심 요약에 특화된 학원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변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나 교수만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산 지역 로스쿨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고를 때 그 수업 교수가 변시 출제 위원이거나, 앞으로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진다"고 했다. 최상원 로스쿨원우협의회 회장은 "5~6년 전만 해도 로스쿨 학생회 조직이 활발했는데, 이제는 어떤 행사를 조직해도 학생 참여율이 낮다. 오로지 변시 하나만 바라보고 3년을 다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래픽] 변호사 시험 합격률 추이 기고자 : 신지인 기자 김상숙 인턴기자(고려대 자유전공학 4년) 이문수 인턴기자(고려대 사학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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