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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급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성과급을 중심으로 보수를 늘려서 민간 기업 수준의 경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급 형태의 직무급을 높이는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더 나은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근속 연수가 올라간다고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며 "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민간 출신의 유능한 인사들을 공직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했다.

경제 부처의 한 간부는 "사명감과 보람도 문제지만, 급여도 젊은 직원들이 떠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차관보(1급)의 기본급은 720만원 정도라 연봉으로 따지면 8600만원쯤 된다. 성과에 따라 많게는 2000만원쯤 되는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1억2000만원쯤 된다. 나라 살림과 주요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지만, 대형 증권사 사장 연봉(7억~8억원)의 20%에도 못 미친다.

하위직의 경우 9급 공무원 월급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33만원 많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세전 168만6500원이다. 여기에 급식비, 기본 시간외수당(9만1600원) 등 각종 수당(55만5250원)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750원, 연봉으로는 2690만원이다.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191만4400원, 연봉은 2297만원이다. 9급 공무원이 월 33만원, 연 393만원 많다. 7급 1호봉 연봉은 각종 수당을 합쳐 약 3048만원이다. 5급은 4081만원 정도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 수준 실태 조사'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매년 6월 보수 기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고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산출)은 작년 기준 87.6%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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