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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서 세부계획 이례적 공개

이달 말 실시될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원전(原電) 급조 폭발물(IED)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진압 등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에 대비한 훈련들이 대거 실시된다. 국가총력전은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싸우는 것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 양상이다. 또 이번 연습에선 북한 공격에 대한 격퇴는 물론 반격 작전까지 실시된다며 국방부가 1일 극히 이례적으로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합 연습에선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 분쟁 양상과 국가 기간 시설 위협 등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마련해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전 급조 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항 테러 대응,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시설 피해 복구 등에 대한 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이들 훈련 중 일부는 과거에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일부는 처음 실시한다. 여기엔 최근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사이버전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저한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국민들의 항전 의지, SNS 여론전·심리전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전 등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군이 예상 외로 고전하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국가총력전과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이 같은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원전은 유사시 북한의 제1 타격 목표로 특수부대가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 등이 우려돼 왔다. 반도체 공장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공급망에 끼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나 테러 집단의 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안전에 대해선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건 바이든 행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 등 북한 드론 위협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2월 영국 개트윅 공항 반경 1㎞ 상공에서 축구공 크기 드론이 발견돼 공항을 전면 폐쇄, 7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36시간 동안 차질을 빚고 승객 12만명의 발이 묶였던 사건은 드론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연합 연습이 위기관리 연습(4일), 1부 연습(5일), 2부 연습(4일)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 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북한 공격 격퇴' '반격 작전' 등의 훈련 용어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에선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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