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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형사재판 숨기고 靑비서실 지원… "합격취소 정당"

    김정환 기자

    발행일 : 2022.08.01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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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취소된 지원자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에서 합격 취소된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의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지원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A씨는 그해 12월 4일 2차 면접 시험을 봤는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적힌 '형사 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써서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신원 조사·인사 검증을 한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3월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으면 합격 취소와 공무원 시험 5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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