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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열심히 해봐야 건강만 해쳐＂
민원 시달리고 국회 불려가 꾸중… 부처역할 쪼그라들며 패배감까지

지난 2019년 '타다 사태' 당시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이 과로로 실신까지 하자 관가에 "열심히 하면 건강만 해친다"는 말이 돌았다. 국토부는 카풀 서비스를 혁신 산업으로 판단해 '타다' 같은 서비스를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승객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미리 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2020년 사회적 타협이라며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공직 사회에서는 '타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돈다.

이후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는 경제 부처들의 역할은 급속도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신산업과 기존 업계의 중재 등을 맡았지만 지지부진했다. 온라인 안경 판매조차 안경사협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고 일종의 패배감이 자리 잡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젊은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이해 갈등 중재' 업무"라며 "정부가 민간 이해 관계자를 이길 힘은 이제 없다.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고 국회의원에게 불려 가 혼나는 일만 생기니 의욕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획단의 주 업무는 다른 부처에 '제발 규제 혁신 안건을 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었다"며 "자기 부처 규제 혁신 업무도 피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부탁한다고 해주겠나"라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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