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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6조원 손배소
정부 ＂외국인 차별대우 안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5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4개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법무부가 밝혔다.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180일 안에 '판정 선고'를 내리게 된다. 2012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한은행을 인수(지분 51%)했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외한은행 관련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뤘다. 2008년 9월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한 과세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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