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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장·부장검사 등 712명 대규모 검찰인사

법무부가 28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중간 간부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실시했다. 검찰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주요 검찰청 수사 부서에 배치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요직에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를 책임지는 반부패수사1~3부장엔 '조국 사건' 수사·공판 라인이 배치됐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에는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수사지휘과장을 하면서 '조국 사건'에 관여한 엄희준(사법연수원 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발탁됐다. 엄 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다가 좌천되기도 했다.

반부패2부장은 현재 '조국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됐다. 반부패 3부장은 '조국 수사'를 했던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됐다.

중앙지검 공공수사 1·2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맡는다. 공공수사1부장엔 '울산 사건' 당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었던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2부장은 '울산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씨 관련 '월북 지침' 의혹 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성상헌(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맡게 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32기) 대구지검 형사2부장, 공판5부장은 '조국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김민아(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찰청 주요 보직에도 전 정권 수사 라인이 올라갔다. 공공수사선임연구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시절 울산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31기) 경주지청장이 맡는다. 수사지휘·지원과장에는 '조국 사건' 때 수사지원과장을 한 윤병준(31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가 간다. 형사4과장은 '조국 수사'를 했던 원신혜(35기) 포항지청 형사2부장, 디지털수사과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단독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던 김익수(35기) 중앙지검 부부장이 발령 났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2차장은 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허정(31기) 서산지청장이 맡게 됐다. '루나 사태'를 수사하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수사한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맡는 성남지청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이 간다. 성남지청 차장은 남부지검 형사6부장 때 라임 사태를 수사한 조상원(32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검사가 맡는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간 전무곤(31기) 안산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산업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6부장엔 '조국 수사'에 참여한 서현욱(35기) 부산 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간다.

[그래픽] 검찰 주요 사건 수사와 새로 배치된 검사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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