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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본격 압박
분기별 공시서 기간단축 요청

국민의힘은 28일 각 은행이 현재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격차)을 월별 또는 기한을 더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오히려 예대마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여당이 본격적인 은행 압박을 통한 '금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예대마진 공시 기간을 줄여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대마진 공개를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해 이자율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 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 등의 줄도산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 밖에 치솟는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대출을 할 때 금리 기준으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쓰는 자금의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 취급액, 잔액, 신잔액, 단기 코픽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신잔액 기준'의 경우 자금 조달원을 일반 예금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일반 코픽스 금리는 연 1.98%이지만, 신잔액 기준으론 연 1.31% 정도여서, 금리 기준만 바꿔도 상당한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선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반응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받는 경우가 많고, 은행들도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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