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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이 핵심 역할… 믿을만한 제보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8일 "(공무원 실종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되어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되기 3시간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서해 어업 관리단 직원의 실종 사실 및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첩보에 대한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만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락'이 이틀 만에 '월북'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서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미국에 있는 서 전 실장의 귀국을 요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9월 25일 북이 보냈다는 '김정은 사과' 통지문도 직접 읽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분명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공무원 위치가 확인됐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방부는 활용 가능한 대북 소통 수단이 있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민 발견' 보고를 받은 지 3시간 만에 공무원은 사살됐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청와대는 이씨 피살 직후인 23일 새벽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고, 24일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신 소각'에 대해서도 말을 뒤집었다. 피살 직후 국방부는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만에 "소각은 추정"이라고 후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입장을 바꾸라는) '사건 관련 답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함께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 만행이 사실 그대로 알려질 경우 반북 정서가 고조돼 남북 이벤트를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TF는 첫 회의 직후 "해경·국방부가 지난 16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逆攻)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 국가안보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TF는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판단이 '추락'에서 '월북'으로 뒤집힌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 면담 직후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월북으로 믿었다면 이대준씨를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통일부가 분석했다"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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