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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9월로 종료돼
만기연장·원금감면 등 새 지원책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으로 55만여 명이 이용 중인데, 갑자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이 28일 국회에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대출 장기 분할 상환과 원금 일부 탕감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밀린 대출 원리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3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액이 큰 대출에 한해 원리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상환 기간에 따라 중신용자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 연체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갚지 않은 돈)에 대해선 6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날 경우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당금(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금액)을 쌓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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