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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완화

전세와 월세를 합친 '반전세'의 경우 전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28일 국세청이 밝혔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높아지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반전세의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다 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의 전용면적 59㎡ 연립빌라에 보증금 1억원(전세대출 8000만원·연이율 4%), 월세 50만원을 주고 사는 연봉 5000만원 A씨의 경우다.

우선, 1년 치 월세(600만원)의 15%인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들어 사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서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년 치 월세 상한은 750만원이다.

전세자금대출 8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상환액(320만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라 A씨는 요건에 맞는다. 청약저축을 월 10만원씩 넣고 있는 A씨의 연 청약저축 납입액은 120만원이다. 모두 합쳐 440만원으로 40%는 176만원이다. 한도(400만원) 이내라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 명의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1인당 기본공제액이 6억원씩이라 총 12억원에 그친다. 이런 경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4억원 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 9월에 신청하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와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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