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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총액에 세율적용 최대 50%
상속인별 금액으로 기준변경 추진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했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가 2000년 이후 23년째 바뀌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 금액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공제 중 자녀 공제는 1997년 3000만원이었다가 2016년에 5000만원으로 오른 후 7년째 그대로다. 배우자 공제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6억원이다. 증여세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후 15년째 같은 수준이다. 자녀 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더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국제적인 사례, 응능부담(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면서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 상속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속받은 사람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3형제가 아버지로부터 3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방식으로는 총 8억1480만원이라 1인당 2억7160만원씩이다.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인당 1억8430만원씩이라 총 5억5290만원으로 상속세의 경우보다 30%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자녀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늘려주지 않아도 세 부담이 낮아진다.

[그래픽]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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