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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169개 사업 중 41%가 문제 있다＂

공공장소에 소독약이 비치됐는지 확인하는 일자리,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일자리 등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민간으로 넘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아온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예산 총 33조6000억원을 228개 일자리 사업에 집행했다.

고용부는 이 중 "직접 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효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위조 상품 모니터링의 경우, 지금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등을 순찰하는 경찰청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도 내년부터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역을 순찰하는 일자리 사업이 이미 지자체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도 이들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69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41%에 달하는 70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高)성과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며 "절감한 예산으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고 했다. 기사 A12면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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