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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 개편
셀리몬 앱 두드려보니
땅집고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한 세금 변동 폭을 땅집고 앱에 탑재한 '셀리몬 세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봤다. 셀리몬 세금계산기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부동산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무료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 보유세 1113만원→577만원
우선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현행 60%에서45%로 낮추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땅집고 앱에서 올해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 A씨 세금을 계산했다. A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원을 냈다. 지난해 마래푸 공시가격은 11억1000만원. 종부세 기준 11억원을 넘겨 종부세 52만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는1주택자 과세기준이 14억원 초과로 바뀌어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재산세도 26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A씨가 공시가격 14억원 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로 작년에 1113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보유세는 577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보유했다면 올해 부담할 재산세와 종부세는 총 860여만원이다. 원래 올해 보유세로 2400여만원을 내야 했다.
◇리센츠·래미안퍼스티지 2주택자, 양도세 2억6000만원 줄어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5월 초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중 처분 여부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다 달라진다. 땅집고 앱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의 사례를 계산해봤다. B씨가 '리센츠'(매입가 15억원)를 내년 5월 9일 이전 25억원에 매각(양도차익 10억원)하면 양도세는 3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이후에 팔면 6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만 2억6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주택 상속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준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동안 2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 평생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상속주택 지분 40%가 넘으면 5년간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고, 40% 이하면 평생 1주택자로 간주한다. 자녀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15년 이상 보유한 C씨가 아버지로부터 6억원 이하 단독주택(조정대상지역) 1채를 상속받으면 원래 2주택자가 돼 세금을 64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올해부터 1000만원만 내면 된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땅집고 앱에서 무료 제공하는 셀리몬 세금계산기는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세금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며 "부동산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세무사 도움 없이 손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받을 수 있다.
[그래픽]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 세제 개편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납부액 변동
[그래픽]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 보유세 변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변화 기고자 :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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