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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현 1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너무 낡은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최저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초(超)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조하면서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세율(25%)을 매기는 구간을 신설했는데, 이를 없애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과표 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는 흔치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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