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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22개에서 4~5개로 줄이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경제 위기 속 예산 절감을 위해 구조 조정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공공 기관처럼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다. 올 1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를 2024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로 늘었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위는 22개였다. 새 정부 들어 지난 15일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해 21개가 됐다. 정책기획위는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이어서 바로 없앨 수 있었지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들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 기구들이 문 정권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위는 문 전 대통령 캠프 출신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씩 1년간 5200만원을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자문료는 고정급으로 지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일자리위원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월 600여만원씩 지급해 같은 지적을 받았다. 민변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조작된 사건 번호를 붙여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려 했다. 당시 위원장은 2년 4개월간 3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한 달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대통령 위원회 15개를 없애면 400억원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면 직권남용이 된다. 새 정부 들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 명뿐이다. 대통령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자문받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자문을 할 생각이 없다면 아까운 예산 낭비 않도록 위원회를 없애는 게 당연하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이 자리보전하며 월급을 챙기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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