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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상 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 급등 와중에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전기 요금 체계가 왜곡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워 놓은 것이다.

문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 왔다. 산업부가 탈원전하면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묵살했다.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었지만 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요금 현실화는커녕 한여름 에어컨을 맘껏 쓰게 해주겠다며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까지 썼다.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을 땐 '대선 후 인상'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닥쳐온 지금에야 뒤늦게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기료를 올려도 한전의 추가 수입이 1조3000억원대에 불과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오다 한전 경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문 정부는 전기 요금 외에도 각종 가격 통제 정책을 남발해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세 거래 절벽과 전셋값 폭등이었다. 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0% 이상 급등했는데, 가격 상승분의 70%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랐다. 취약 계층을 돕는다며 최고 금리를 계속 내려 연 20%로 낮췄는데, 합법적 급전 대출 시장은 쪼그라들고 연 400%대 불법 사채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 정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문 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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