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률 6%대 고(高)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서민 가계의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기 요금 약관까지 바꾸면서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 것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쌓여가는 한전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예상된 3원을 넘어 인상폭을 전격적으로 5원까지 확대한 건 앞으로 전기 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내 전력 소비자들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난다. 앞서 2분기에 전기 요금은 kWh당 6.9원 올랐고, 10월에도 4.9원 더 오를 예정이다. 올해만 최소 16.8원(약 15.1%) 오르게 되는 셈인데 10월이 되면 가구당 부담은 지난 3월 말보다 월 5157원 늘게 된다. 1·2차 오일 쇼크가 닥쳤던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6월까지 회사채 발행 규모는 15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기 요금을 5원 올려도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5월 유가와 천연가스, 석탄 가격을 반영한 연료비는 kWh당 80.2원으로 이번에 전기 요금을 33.6원 올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올해 줄일 수 있는 영업손실은 1조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10월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에 더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과급 반납, 부동산 매각 같은 자구책만으로는 지금의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이기우 기자
본문자수 : 93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