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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후폭풍… 文정부가 억눌렀던 요금 뒤늦게 정상화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 결정이다. 당초 분기별 kWh당 3원이 최대 인상 한도지만 한전 적자가 커지자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확대했다. 전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억눌렀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올해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을 분기당 3원에서 5원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한 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정도 늘어난다. 사무실과 소상공인은 월 6500원(월 1300kWh 기준),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공장(월 2700kWh 기준)은 월 1만350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전기요금은 지난 4월 kWh당 6.9원 오른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오르고, 10월에도 4.9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올해만 최소 15.1% 오르게 된다. 에너지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탈원전에 따라 한전이 원전 대신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쌓인 손실만 지난 5년간 총 1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다음 달부터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상 예고한 MJ당 0.67원에 더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0.44원을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른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22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전은 장애인·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에 해당하는 월 16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조재희 기자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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