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정부 이르면 이번주 '재무위험기관' 선정

정부가 자산 총액 2조원을 넘는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거나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 10여 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임직원 급여 삭감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자구 조치 이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빅 배스(Big Bath)'가 본격화된다는 뜻이다. 빅 배스는 묵은 때를 모두 씻어내는 '큰 목욕'이라는 뜻으로, 새로 취임한 CEO가 전임자 시절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을 뜻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의)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22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준정부기관 5곳 등 27곳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해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이지만 정부 차원의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27개 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35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1%를 차지한다.

◇한전, 코레일 등 수술대 오를 듯

정부는 평가 작업에 속도를 내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 재무위험 공공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곳들이다. 부채 비율 1위인 한국농어촌공사(494.9%)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378.9%), 한국철도공사(코레일·287.3%), 한국지역난방공사(257.5%), 한국중부발전(247.5%), 한국전력(223.2%), 한국토지주택공사(221.3%) 등 7곳이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농지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농지관리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관리하느라 부채 비율이 높다. 정부 대신 떠안은 부채라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6곳은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과 철도공사는 지난해 각각 5조원대, 1조원대의 적자를 냈지만 각각 1586억원, 772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조1633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부채 비율이 200%를 넘고 지난해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땅 투기 논란 이후 경영 개선 노력이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채 비율이 200% 이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한국서부발전(부채 비율 191.1%, 1214억원 적자), 한국남동발전(147.7%, 45억원 적자) 등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3곳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급여, 인력, 조직 혁신

정부는 최종 선정된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직 축소, 인원 감축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10여 곳 선정과 별도로 7월 중에 350개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에 대한 혁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 부채비율 높은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현황 기고자 : 정석우 기자
본문자수 : 2007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