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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숫자가 작년 말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0만명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제 근무 기준으로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0만7690명)에 비해 10만8501명(35.3%)이 늘었다. 공공기관 정규직 4명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신규 채용됐다는 뜻이다.

정규직 가운데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작년 말 35만7081명으로 26%(7만368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3508명에서 5만8285명으로 147.9%(3만4777명)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이 5년 전의 2.5배로 불어났다. 비정규직보다 급여가 높은 정규직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16년 22조9000억원에서 2020년 30조3000억원으로 4년간 8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5년 동안 3만7871명에서 2만7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소속외인력'은 8만8928명에서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66.5%)이나 줄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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