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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등 적극적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고, 증권 거래세를 0.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물가 압박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등 복지 확대책도 내놓고 있다. 모두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낮추고 전 정부가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세금 폭탄을 정상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세수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반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바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나온 감세 정책만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응하는 세출 구조 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나랏빚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로 부실해진 나라 살림 가계부를 물려받았다. 지난 4월 말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4월 말에 벌써 38조원을 넘었다. 대선 공약 때문에 앞으로 돈 나갈 일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해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수 53조원을 앞당겨 썼다.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5년간 2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된 약 88조원 외에 더 이상의 적자 국채를 찍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랏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깎아주면서 돈을 풀면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불요불급한 지출의 군살을 대폭 빼는 방법밖에 없다. 말로만 '건전 재정'을 내세우지 말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지출 구조 조정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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