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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동시간 유연화는 대통령 머릿속에 이미 담겨 있어＂
일각선 ＂勞 투쟁 앞두고 물러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관련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검토안인 고용노동부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노동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며 지난 21일 노동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동부 발표 내용이 국정 과제와 지난 16일 공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모두 포함됐었다며 "노동부가 시민사회수석에게 보고한 내용이고 수석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이미 대통령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동계 대표 투쟁 시즌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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