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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차장·부장검사 등 수백명
文정부의 주요 불법혐의 수사할 중앙지검1차장·성남지청장 주목

법무부가 다음 주 초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난 22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이은 조치다. 이번 인사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포함해 수백 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前) 정권의 주요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성남지청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진우 차장이 지난 22일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되면서 공석이다. 중앙지검 1차장은 선임 차장으로 형사부, 공판부, 인권보호부를 관할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버닝썬 마약·성매매 사건에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 간부가 연루된 의혹을 덮으려고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를 시도했다는 '기획 사정' 혐의에 대한 수사 등을 1차장이 지휘한다. 성남지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를 맡았던 프로 축구단 '성남FC' 관련 후원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자리다. 박은정 지청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세 차례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검사 인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총장 지명자가 없는 상태로 검찰 정기 인사를 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2009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상태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된 적이 있지만,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이 김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를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지검장 등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 때문에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은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를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해 인사를 했다"며 "새 검찰총장이 권위와 경험으로 조직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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