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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완박 소송취하 요구한셈
與는 ＂국민이 반대＂ 사실상 거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합의 이행이 조건"이라고 했다. 원 구성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여당에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맡는 것"이라며 민주당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로 26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도 말했다. 27일 오전까지 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것은 전임 원내대표 시절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이 된 이후 합의를 뒤엎는 데 대한 비판론이 나왔고,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때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향후 2년간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당은 내용 면에서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기존 합의대로 법사위는 여당에서 맡는 것"이라며 "(야당이) 양보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말한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만약 사개특위 구성 등이 그 내용이라면 그건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했다. 여야가 다시 원 구성 조건을 두고 대립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원내수석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3인 합의(박병석 당시 국회의장과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게 합의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방식과 수준에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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