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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이미 이행＂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처럼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므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부분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4년 단기 임대는 없어지고, 8년 장기 임대만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는 건 1주택자나 향후 1주택자가 될 예정인 경우만 가능하다. 가령 집이 2채인 경우 주택 한 채를 정리한 뒤 세를 놓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팔아야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그대로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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