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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데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해 잘했을 것"이라며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도 했다. 새 검찰총장의 권한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 청문 절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검찰총장을 지명했다가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검찰 인사를 너무 오래 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총장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총장 패싱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또 검찰총장 인사 지연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 국회 공전에 책임이 있는 거대 야당의 자가당착 비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 역대 최장"이라며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총장이 인선돼도 속된 말로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총장도 뽑지 않고 검찰 인사를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부재 중에 전날까지 두 차례의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판했던 '총장 패싱'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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